주 메뉴 바로가기본문 내용 바로가기
해양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

OCEAN TALK

해양산업의 최신 동향과 기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목
[KHOA] 해상공사 후 '일반수로측량'은 필수 - 제도 몰라 불이익 받는 일 없어야
등록일
2026-11-19 15:51:29
조회
26

해상공사 후 ‘일반수로측량’은 필수 

 

 

– 제도 몰라 불이익 받는 일 없어야

 

 

 - 미이행 시 선박 사고 위험 및 과태료 부과. 법정 절차 이행을 통한 안전한 바다 조성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장묘인)은 해상교량 설치, 준설 등 해양 지형을 변화시키는 공사 진행 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일반수로측량’ 제도를 안내하며,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일반수로측량'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 공사나 연안 개발 등 항해용 간행물(해도 등)의 내용 변경을 초래하는 공사를 할 때, 공사 시행자가 실시해야 하는 측량을 말한다.

 

주요 대상 사업으로는 ▲항로 준설 및 매립 ▲인공어초 투하 ▲해저케이블 매설 ▲해상교량 건설 ▲안벽 축조 등 해저 수심의 변화나 해안선의 변경을 가져오는 해양 공사가 포함된다.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이나 시행자는 공사 완료 후 국립해양조사원에 ‘일반수로측량 계획’을 신고하고 측량 성과의 정확성 검토와 항해용 간행물 반영을 위한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국립해양조사원의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으로 관련 업계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는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측량을 누락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수로측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화된 수심 정보가 해도에 반영되지 않아 선박 좌초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절차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해당 제도와 관련된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신고 절차와 항해용 간행물 반영 과정에 대해 직접 안내하여 관계기관과 공사 시행자가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묘인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일반수로측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바다를 오가는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통해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일반수로측량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http://www.kho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보도자료 국립해양조사원

이전글과 다음글 보기
구분 내용
이전글 이전글 없음
다음글 [KIGAM] 사람 없이 연안 지질탐사...해저 200m 아래까지 본다